上海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은?
한국 근로자들은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보험혜택으로서 각각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이 적용될까요?
韩国劳动者在开始工作的同时，公司会帮忙购买“四大保险”，这是韩国主导的保险优惠，分别由健康保险、国民年金、雇用保险、产业灾害补偿保险组成。那么外国劳动者也适用四大保险吗？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외국인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족 기업인 경우, 농업·임업·어업 등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영업장은 제외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자수 5인 미만의 농가 또한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제외 요건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首先，工伤补偿保险不区分本地、外国劳动者，适用于使用劳动者的所有事业单位或公司。但根据公务员灾害补偿法等其他法律进行灾害补偿的事业或家族企业，作为农业、林业、渔业等事业，正常劳动者人数不足5人的营业场所除外。最近雇佣劳动部正在推进雇佣外国劳动者的劳动者人数不到5人的农户也要义务加入工伤保险或农业人安全保险的外国人雇佣法施行令修订，所以这个例外排除条件可能会有所变化。
국민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당연 가입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근로자 중 취업비자를 받은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 시작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国民健康保险也是雇用单位理所当然这加入的保险之一。只要已经根据出入境管理法登记的外国劳动者，获得就业签证的人都适用国民健康保险法。雇佣外国劳动者的使用者必须在劳动开始14天内向国民健康保险公团申报。
반면 고용보험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고용보험 사업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직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而雇用保险只有在劳动者通过另外的申请得到批准的情况下才能获得。但是，在雇用保险法规定的雇用保险事业中，对雇用关系稳定、职业能力开发职群工作的外国劳动者，公司必须义务性为其加入雇用保险。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국가간에 등가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한국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됩니다. 외국인고용법상 현재 중국·키르기즈스탄·태국·몽골 등의 8개 국가에서 온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那么国民年金呢？根据国家之间交换等价或采取相同行动的相互主义原则，对于与韩国国民年金相应的年金，只有在外国劳动者的本国法适用于韩国国民的情况下，才允许加入国民年金。根据外国人雇佣法，目前来自中国、吉尔吉斯斯坦、泰国、蒙古等8个国家的劳动者可以加入国民年金。
국민연금을 붓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호주의에 따라야 하지만, 이들이 취득한 비자 종류에 따라 한번에 반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4항 제2호)
正在发放国民年金的外国劳动者出国时，原则上要遵守相互主义，但根据他们获得的签证种类，需要一次性支付返还金。（国民年金法第126条第4款第2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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